누구나 쉽게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팔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성향이 다양해짐에 따라 같은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 판매 또는 구매를 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중고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금지 품목들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품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나 자격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는 품목
- 판매 자격이 있어도 온라인으로 판매가 금지된 품목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품을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 시 현재 미국 200달러 그 외 나라는 150달러 이하의 품목은 무관세로 해외 직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매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
전파법에 의거해 그동안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반입한 전자제품(스마트폰, 블루투스, 이어폰 등)등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체결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 위반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류
주류는 판매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선물 받은 양주나 고급술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는 불법입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담배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만 판매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거래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 역시 불가능합니다.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만든 수제청, 잼, 개인이 잡거나 수확한 농축수산물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 식품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개인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오메가 3등이 건강기능 식품에 포함되며 판매뿐만 아니라 무료 나눔 자체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
의약품의 경우 한약을 포함하여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는 불가합니다. 의약품을 구매 시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매자도 과태료 100만 원을 처벌받게 됩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 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이 판매 가능합니다.
단 체온계, 마사지기, 혈압계 등의 신고 면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 렌즈, 선글라스 역시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도수가 없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은 홍보나 테스트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제품으로 화장품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제품
짝퉁이라고 불리는 가품 판매는 금지됩니다.
헌혈증
헌혈증은 양도만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대표적인 중고거래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근 마켓 - 동네 주민과 직거래를 통해 사기를 방지하고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중고나라 - 전체적인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물품의 시세를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 번개장터 - 번개 톡 거래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다나와 장터 -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거래가 활발하며 필터링을 통해 제품 검색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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