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제출 방법 과 주의 사항

최근 집값이 너무 오르며 내 돈만으로는 집을 사기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영 끌로 모은 대출금에 지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집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집을 살 때 사용되는 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돈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 잘못된 작성은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작성법과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썸네일

자금조달 계획서의 목적

 

사실상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의 출처를 통해 세금을 걷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을 구매하는데 억대의 연봉을 가진 사람이라면 본인의 자산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대출을 받은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증여를 받은 건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방면으로 세금 없이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걷으려는 게 가장 큰 목적

 

제출 범위 

 

자금조달 계획서 및 그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은 규제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투기과열지구	모든거래	모든거래
조정대상지역	모든거래	X
비규제지역	개인(6억이상) 법인(모든거래)	X

 

제출 방법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증빙서류를 부동산 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 신고를 먼저 하고 추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일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청구됩니다.

제출방법은 부동산이 속한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작성하기 전 알아두자

 

단지 계획서란 것과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1. 10억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80% 까지만 입증하면 됩니다.
2. 10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2억 미만은 소명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3.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경우 증여받지 말고 차용증으로 빌리자.
4.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될 돈의 행방을 적을 필요는 없다.
5. 본인 돈이 있다면 사실대로 적자.
6. 자금출처 소명이 어렵다고 느껴질 경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서-서식

 

자기 자금 작성방법

 

②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의 예금·적금으로 조달하는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기재합니다.

 

③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택을 취득할 때 매각할 주식과 채권에 대한 현재의 기준 평가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④증여·상속 -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적고 증여, 상속세 납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직계 존속이라면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고 그 이상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증여보다 차용증으로 돈을 빌리는 게 우선입니다, 

 

⑤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자금 출처가 정확한 내용만 적도록 합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증여나 소득 신고하지 않은 돈으로 간주되어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부동산 처분대금 - 새 주택 취득에 사용되는 기존 주택 처분 금액 또는 전월세 보증금 등을 기입합니다. 살던 집을 매도한 계약서나 전월세를 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됩니다.

 

차입금 등 작성방법

 

⑧금융기관 대출액의 합계 - 합계를 적고 주택 담도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아니면 그 밖의 대출인지를 기재합니다. 

 

⑨임대 보증금 -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전원세를 놓을 계획이라면 보증금을 시세에 맞게 기재하면 됩니다.

 

⑪그밖에 차입금 -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을 제출하고 상환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경우 이자는 법정이자 4.6% 이상을 준수해야 인정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였던 기존 주택을 팔고 갈아타면서 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기존 명의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이 되며 부부간 증여세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의 돈 조달 대책과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기재항목		증빙자료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마지막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소명해야 하는 "자금의 출처" 이제는 미리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합법적인 법률 안에서 똑똑하게 준비해서 절세하며 구매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