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비닐봉투 판매 제공 사용금지(2022년 4월1일, 11월24일 시행)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허용되었던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사용 금지될 예정입니다. 혼잡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시행될 항목과 업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강화

2018년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사용량을 줄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 예방을 위해 배달이나 포장 등의 주문이 증가하였고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역시 증가하여  전년대비 플라스틱 19% 종이 25% 발포수지 14% 종이 9% 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시행을 2022년1월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과 혼선이 예상되어 4월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일 시행

카페, 식당, 식품을 접객하는 매장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회용 품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회용품 품목들
일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지, 합성수지 재질 등)
일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사용가능)
일회용 수저, 포크, 나무젓가락, 나이프
일회용 광고 전단지 등
일회용 식탁보, 봉투, 쇼핑백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린스, 샴푸 등의
일회용 응원용품 등 18종

 

일회용품 사용 적발 시 벌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크기와 적발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청구됩니다.

• 10평 미만의 1회 적발 시 5만 원, 2회 적발 시 10만원, 3회 적발시 30만 원의 벌금
• 100평 이상의 매장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 적발 시 100만원, 3회 적발시 200만 원

 

 

규제 강화 대비하기

4.1일 시행에 앞서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머그컵이나 접시 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며 시일이 가까워질수록 제품을 구하기 힘들거나 가격이 비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장을 찾으시는 고객들께 시행 전부터 안내문구를 작성하여 시행에 대해 알리고 텀블러 등을 이용한 주문 안내를 해주시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도 일회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파악한 한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규제 예정

4월 규제를 시작으로 11월에는 규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카페 식당 식품을 접객하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 종이컵, 젓는 막대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에서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담는 우산 비닐도 사용을 금지하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닐봉지 규제상황(앞으로의 계획)

2019년 비닐봉지 매장 크기에 따른 제공 내역입니다.

• 33㎡이하 무상제공
• 33㎡이상~165㎡이하 무상제공 금지
• 165㎡이상 슈퍼마켓과 3000㎡대형마트 사용금지(생분해성 수지제품 쇼핑백 사용 가능)

2022년 11월부터 비닐봉지 제공 내역이 변경됩니다

• 제과점, 종합 소매업(슈퍼마켓, 중소형 슈퍼,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 음식점, 주점업(제과점 제외)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2025년 비닐봉지 제공 내역 변경 예정 내역입니다

• 33㎡을 초과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점 주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포장이나 배달시에 사용되는 비닐봉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3㎡ 이하 도·소매에서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30년 비닐봉투 계획입니다.

• 전 업종 비닐봉지 사용금지입니다.

앞으로는 비닐봉지 사용이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시장이나 마트 이용시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고 장바구니등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구매시 비닐봉투 대신 쓰레기봉투나 박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2030년에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내가 먼저 일회용품을 줄인다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거라 믿습니다. 4월 1일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잘 기억하시고 나는 일회용 컵 달라고 우기는 진상 손님 안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