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희망적금이 시행되었습니다. 예상 가입자의 8배가량이 가입하게 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 도약 계좌 공약이 화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층들이 10년 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은 1987-2003년생 기준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제도에 중복가입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 도약 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좌 운용방식은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으로 개인이 선택 가능합니다.
연 3.5% 복리이자를 적용하며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중 소득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구간이 변동됩니다. (아래 표 참고)
가입기간은 10년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간 실직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 휴직, 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중도인출 및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개인 연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 내용
연소득 | 개인납입 | 정부지원 | 공통지원 |
2400만원 이하 | 가입자 30만원 납입 | 정부 40만원 지원 | 3.5% 복리이자 적용 |
2400만원이상-3600만원 이하 | 가입자 50만원 납입 | 정부 20만원 지원 | |
3600만원이상-4800만원 이하 | 가입자 60만원 납임 | 정부 10만원 지원 | |
4800만원 초과 | 가입자 70만원 납입 | 비과세 혜택 |
청년도약계좌 도입과 가입을 위한 준비 (정부와 개인)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두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세대 및 소득에 대한 형평성 : 가입 기준이 19-34세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취업준비생 및 34세를 넘긴 사람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소득으로 지원금액의 구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2350만원을 받는 사람과 2450만원을 받는 사람의 지원금은 매달 20만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연소득은 100만원 차이지만 지원금의 차이는 240만원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 예산 부족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만 290만 명이며 19세-34세 인구 1076만 명 , 19세-34세 근로소득자가 630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모두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하였을 경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 도입에 앞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보안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
- 만약 34세를 넘지 않았다면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사업 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책이 나와야 하겠지만 4대 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의 이력을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2400만원 이하 기준으로 매월 30만원을 납입해야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의 구간에 맞게 매월 최대 금액을 납입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중복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상품을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지원대상 | 만19-34세 | 만19-34세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 제외) |
소득기준 | 근로·사업소득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액2600만원)이하 |
운용방식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본인 선택 | 적금 |
납입금 | 월70만원 한도 | 월50만원 한도 |
가입기간 | 10년 | 2년 |
정부지원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매월 40만원 | 납입액에 따라 |
2400만원 이상 3600만원이하 매월 20만원 | 1년차 납입액의 2% | |
3600만원 이상 4800만원이하 매월 10만원 | 2년차 납입액의 4%지원 | |
4800만원 초과시 비과세·소득공제 | ||
정부지원액 | 연소득 2400만원 이하기준 10년간 5754만원 혜택 |
2년간 총 45만6000원 혜택(비과세혜택 포함) |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3월 4일 판매를 종료하였으며 2022년 7월 재개를 검토 예정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으로써 시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 정책은 어느 정도의 수정이 있더라도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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